2020년07월11일 14번
[과목 구분 없음] 관세법령상 종합보세구역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
- ① 종합보세구역에 반입ㆍ반출되는 물품이 내국물품인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에게 신고를 생략하거나 간소한 방법으로 반입ㆍ반출하게 할 수 있다.
- ② 종합보세구역에서 외국인관광객등에게 물품을 판매하는 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판매물품에 대한 수입신고 및 신고납부를 하여야 한다.
- ③ 관세청장은 관세채권의 확보, 감시ㆍ단속 등 종합보세구역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종합보세구역에 출입하는 인원과 차량 등의 출입을 통제하거나 휴대 또는 운송하는 물품을 검사할 수 있다.
- ④ 세관장은 종합보세구역 안에 있는 외국물품의 감시ㆍ단속에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종합보세구역의 지정요청자에게 보세화물의 불법유출, 분실, 도난방지 등을 위한 시설을 설치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.
(정답률: 27%)
문제 해설
종합보세구역에서 외국인관광객등에게 물품을 판매하는 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판매물품에 대한 수입신고 및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. 이는 종합보세구역에서 판매되는 물품들이 관세청의 감시하에 있어야 하며, 관세청이 세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.